법령 검찰청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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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검찰청법 제3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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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함종길 1 하석철 1 정종희 1 정선근 1 김상배 1 이석화 1 장주연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2도392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][공2012하,1383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  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노336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  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1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1. 18. 선고 2011고합66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  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10도110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:절도)·점유이탈물횡령][공2010상,95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
   검찰청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수원지방법원 2010. 1. 4. 선고 2009노560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:절도)·점유이탈물횡령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
  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7. 수원지방법원 2009. 11. 6. 선고 2009고단259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절도)·점유이탈물횡령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
  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8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. 3. 23. 선고 2004고정148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87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검찰청법 형사소송법